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방법 및 사건번호 모를때 꿀팁

민사, 형사 사건에 휘말려 사건대응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를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휘말려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번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상황을 대비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형사사법포털 등 다양한 나의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은 아래를 통해 나의 사건번호 검색 및 사건검색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번호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원에서는 검색코드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사, 신청, 집행, 도산, 비용, 형사, 보호,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는 사건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대응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나의 사건번호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번호 확인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확인하기

나의 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검색 순서

1.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검색] 페이지 이동
2.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3.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진행

 

 

1.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사이트는 나의 사건검색뿐만 아닌 공탁사건 검색, 판결서 열람, 전국법원 등기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

 

 

2. 사건번호 입력

 

홈페이지 접속 후 관할법원선택 및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채권집행 등 기타 집행은 제3 채무자 명을 입력해 사건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압류 결정문에 제3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사건 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번호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입력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당사자만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회생, 민사 사건번호 조회방법

개인회생 및 민사 사건 조회방법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관련 계약한 법무법인(변호사)
2. 법원 방문 사건 조회 신청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활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경우에는 소송이 검색되지않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1. 나의 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 법원명선택 > 사건종류 선택 > 검색 > 진행하면 해당 사건 조회 가능합니다.

• 민사사건 : 민사 본안 또는 전자 약식 선택 후 검색
• 회생사건 : 회생 파산, 전자약식, 민산본안 선택 후 검색

※민사사건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조회방법

형사사건번호 모를 때에도 개인회생, 민사사건번호 조회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추가 사건번호 조회방법이 있으며, 추가사건번호 조회방법이유는 형사사건 접수는 경찰서 고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서고소 > 검찰송치 > 법원사건 송치순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로 법원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이런 순서로 보았을 때 현재 사건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경찰서 사건조회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 사건 조회방법

1. 형사사법포털접속

 

경찰 사건번호조회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2. 사건조회

 

형사사법포털 접속 후 메인화면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경찰 사건번호 조회

 

 

 

3. 경찰사건

 

사건조회안내 페이지에 [경찰사건]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확인 진행합니다.

경찰 사건번호 조회

 

 

 

4. 경찰사건조회 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후 검색진행하시고,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경찰 사건번호 조회

 

 

 

5.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경찰청, 경찰서, 접수년도, 사건과의 관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건과의 관계선택은 정확하게 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
• 고소인 등 : 경찰서에 고소한 사람(고소인)
• 변호사 : 해당 사건에 등록된 변호사
• 임의 대리인 : 해당 사건에 등록된 대리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 법정 대리인 :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6. 조회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사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 조회방법

경찰사건번호 조회 후 검찰 사건번호 조회 시에는 앞에 경찰사건번호 조회 후 확인된 검찰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하기 페이지에서 [검찰사건]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찰 사건번호 조회

 

 

 

2. 경찰 사건조회에서 확인된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 모를 경우에는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찰 사건번호 조회

 

 

 

3. 사건번호 찾기 진행 시 검색조건에 사건 구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의미
형제	- 경찰서에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번호
불항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을 때 부여되는 사건 번호
불제항	- 고등검찰청에서 기각 후 재항고했을때 부여되는 사건번호
제정	- 검찰 불기소 처분이 있을때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시부여되는 사건번호
전형제	- 전자 기록화된 사건의 검찰 사건번호
불제	-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중제	-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번호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사건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사건 상세정보로 이동됩니다.

 

 

4. 이동된 페이지에 사건 상세정보화면이 나오며 해당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 및 형사, 경찰, 검찰 사건조회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특정사건에 휘말리어 진행상황이 궁금할 경우에는 오늘글에서 알아본 것처럼 사건번호 입력 후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글을 통해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사용, 벌점 감경)

과속단속조회 및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군적금 매칭 지원금(장병내일준비적금) - 최고 목돈만들기(총정리)

나의 사건 검색 조회

지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