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금은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조정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은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에 따라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금리 인하 : 대출 금리를 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 원금 조정 : 심각한 부실 차주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상환 유예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자격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실 차주 조건 :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차주로 간주되며,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한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되는 경우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코로나19와 무관한 대출 (예: 주택 구입 대출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및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에 대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 대출 : 최대 10억원
- 무담보 대출 : 최대 5억원
상환 기간은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신용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Step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Step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tep3. 오프라인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른 혜택 차이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했거나 장기 휴업 중인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후 취소 기한이 있으며,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문의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고, 공식 콜센터 외의 연락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은 후 상환 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A.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 신용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부실차주란 무엇인가요?
A.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차주로 간주되며,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혜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