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제도는 중소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늘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이자 환급제도는 중소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기간 및 일정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각 분기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일자 | 환급 지급 일자 |
| 2분기 신청 | 2024년 6월 24일까지 | 6월 28일 ~ 7월 5일 |
| 3분기 신청 | 2024년 9월 27일까지 | 10월 4일 ~ 10월 11일 |
| 4분기 신청 | 2024년 12월 27일까지 | 2025년 1월 3일 ~ 1월 10일 |
- 2분기 신청 : 2024년 6월 24일까지 / 환급 지급 : 6월 28일 ~ 7월 5일
- 3분기 신청 : 2024년 9월 27일까지 / 환급 지급 : 10월 4일 ~ 10월 11일
- 4분기 신청 : 2024년 12월 27일까지 / 환급 지급 : 2025년 1월 3일 ~ 1월 10일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기준 : 중소금융기관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 납입 조건 : 신청 시점까지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입한 자영업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필요
👉오프라인 신청
- 거래 중인 금융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
✅법인 소기업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방문
👉필요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 상태일 경우 휴폐업증명원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금 계산법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대출 잔액 최대 1억원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대출 금리 5.0% 이상 ~ 5.5% 미만 : 0.5% 환급
- 대출 금리 5.5% 이상 ~ 6.5% 미만 : 1.0% 환급
- 대출 금리 6.5% 이상 ~ 7.0% 미만 : 1.5% 환급
※ 예시 : 대출 금리가 6.0%이고 대출액이 1억 원인 경우, 1.0% 환급을 적용받아 100만원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tep1. 지원 신청 페이지 접속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Step2. 대상자 확인
-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클릭
Step3. 자격 요건 확인
- 해당 질문사항에 맞게 예 / 아니오 선택
Step4. 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필수 정보 입력
Step5. 환급 금액 확인 및 신청 완료
-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 제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법인 소기업
-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필요 서류 준비 :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 대출 금리 확인 : 지원 대상 금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자 납입 기록 확인 :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정확한 정보 입력 : 잘못된 정보 입력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주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환급 금액 확인 :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환급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중소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입한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분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분기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환급 금액은 대출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환급률이 낮고, 금리가 높을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이자 환급제도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이자 환급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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