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조건, 절차, 서류까지)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위해 아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둘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시기 : 2025년 7월부터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 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 신청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필수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2. 집행권원 (판결문, 조정조서 등)
3.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내역)
4. 법적 조치 증빙자료 (지급명령 등)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 매월 25일 지급, 신청 완료 후 자격 확인 절차 필요
•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

 

양육비 선지급 대상 요건 정리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미지급 상태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전혀 받지 못했거나 연속 3회 미지급)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약 6,479,000원 이하)
법적 조치 여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진행 중 또는 완료 상태

 

내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양육비 채무자 회수 절차

1. 회수 통지서 발송
2. 독촉 및 납부 안내
3. 금융정보 조회
4. 소득·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국세징수법 방식으로 6개월 단위 회수 절차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지원제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이 끝났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소송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 매달 꼭 20만원을 받게 되나요?

A. 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월 20만원 지급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A. 약 1~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는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양육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처 안내

• 전화 : 1644-6621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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