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정부24)

토지 거래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 공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토지 매매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간단한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받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 거래와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발급되는 이 문서는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법적 규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유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단순 열람은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여 필요 시 제3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선택합니다.

 

 

•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직접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신청

• 주소 검색 창에서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 지번 주소(읍, 면, 동)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발급 방법은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본인출력 :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 전자문서지갑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후 필요 시 활용
• 제3자 제출 :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문서를 제3자에게 전달 가능

3. 수수료 납부

민원 신청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민원수수료 : 발급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부가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499원까지는 50원, 500~2,999원까지는 90원, 3,000원 이상부터는 민원수수료의 4%가 추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주의사항

• 도면 축척 문제 : 인터넷으로 발급 시 도면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이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정된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발급 제한 :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기본 민원수수료에 부가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499원은 부가수수료 50원이 부과되며, 3,000원 이상의 민원수수료에는 4%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가 도면의 축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일부 지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면 축척을 조정한 발급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 열람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이음(www.eum.go.kr)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Q.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문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A. 전자문서지갑 내 '보내기' 기능을 통해 제3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발급 관련 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번 표시 관련 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거래와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자나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 법적 규제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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