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기한 및 과태료 알아보기 (양식 다운로드)

직장에서 퇴직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보험별 신고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셨다면 아래를 통해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또는 신고되었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하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기한 및 방법

1️⃣건강보험

• 신고 기한 :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방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과태료 : 신고 지연 시 가산금 부과 /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 증가

 

 

2️⃣국민연금

• 신고 기한 :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과태료 : 신고 지연 시 가산금 부과 / 연체 기간이 길수록 금액 증가

 

 

3️⃣고용보험

• 신고 기한 :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과태료 : 신고 지연 시 근로자 1인당 3만원 부과

 

4️⃣산재보험

• 신고 기한 :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방법 : 산업재해보험공단 지사 방문 / 산업재해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산업재해보험공단 홈페이지

 

 

• 과태료 : 사업장 규모 및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방법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해당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하기

 

 

1️⃣근로자 개인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2️⃣자격 상실 일자

• 보험 자격이 상실된 정확한 날짜

 

3️⃣자격 상실 사유

• 근로자 퇴직 등 구체적인 상실 원인 작성된 신고서는 각 보험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신고 지연 시 가산금 부과
•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 증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5인 미만 사업장 : 신고 지연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과태료 유예 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 신고 지연 1개월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 1차 위반 : 과태료 5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8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10만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 보험별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고
• 정확한 정보 입력 : 개인 정보 및 자격 상실 일자를 정확히 기입
• 문서 정정 시 주의 : 오류 발생 시 즉시 정정 신청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및 상담 적극 활용 : 신고 절차가 어려울 경우 각 보험 공단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퇴직 시 각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각 보험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규모와 연체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신고 시 처음에는 5만원, 이후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 공단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 보험별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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