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정부24)

소소한정보방 2024. 10. 23. 22:27

토지 거래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 공법적 규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토지 매매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간단한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받기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 거래와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발급되는 이 문서는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법적 규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유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단순 열람은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여 필요 시 제3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선택합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직접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신청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주소 검색 창에서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지번 주소(읍, 면, 동)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발급 방법은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본인출력 :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 전자문서지갑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후 필요 시 활용
  • 제3자 제출 :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문서를 제3자에게 전달 가능

3. 수수료 납부

민원 신청 후 수수료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금액

 

  • 민원수수료 : 발급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 부가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부가수수료 : 민원수수료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499원까지는 50원, 500~2,999원까지는 90원, 3,000원 이상부터는 민원수수료의 4%가 추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받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주의사항

  • 도면 축척 문제 : 인터넷으로 발급 시 도면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이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정된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발급 제한 :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기본 민원수수료에 부가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499원은 부가수수료 50원이 부과되며, 3,000원 이상의 민원수수료에는 4%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가 도면의 축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일부 지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면 축척을 조정한 발급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 열람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토지이음(www.eum.go.kr)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Q.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문서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A. 전자문서지갑 내 '보내기' 기능을 통해 제3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발급 관련 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번 표시 관련 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거래와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자나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 법적 규제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방법 알아보기 (정부24 온라인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간과 장

sosonewspick.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2유형 비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이 포함되

sosonewspick.tistory.com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는 취업, 대출, 비자 신청 등 여러 상황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발급 절차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

sosonewspick.tistory.com